서울 초등학교 인근 성인 VR방 논란: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실효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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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성인 VR(가상현실)방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초등학교 정문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며, VR 기기를 통해 성인용 영상을 제공하는 성인 VR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환경보호법과 관련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 교육환경보호법의 목적과 문제점

교육환경보호법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유치원, 초중고 등)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ｍ 범위 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이 구역 내에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 성인용품점, 유흥·단란주점 등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는, 법적인 규제를 받아야 할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성인용 VR방과 같은 유해업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성인 VR방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적발되어 운영이 중단되었지만, 외관상으로는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교육환경보호법의 실제 적용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2. 현장 상황과 주민 반응

서울 종로구의 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성인 VR방은, 문과 창문이 어두운 시트지로 가려져 있어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 주변 주민들은 이 업소의 존재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아버지인 정모(44)씨는 “학교 주변에는 유해업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는데, 저런 업소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6학년 하모(12)양과 채모(12)양은 “학교 근처에 그런 유해업소가 있는 것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며, “학교 담벼락에도 유해업소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안내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소가 존재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업소의 존재가 학교와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교육청 및 경찰의 단속 현황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육청과 경찰의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유해업소는 총 72곳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보다 17곳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5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인용품점 7곳, 복합유통게임업 4곳, 성인 노래방 4곳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9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3곳, 서울 9곳, 인천 3곳, 광주 2곳, 전남 2곳, 대구 1곳, 경북 1곳, 전남 1곳, 충남 1곳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는 광진구와 관악구에 각각 125m, 170m 떨어진 거리에서 성인 업소가 적발되었고, 도봉구의 특수학교 근처에도 153m 거리에 성인용품점이 입점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4. 정치권과 시민 사회의 대응

전용기 의원은 “등하굣길 아이들이 유해업소에 노출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아이들이 오가는 등하굣길은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발언입니다.

또한, 시민 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유해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존재하는 것은 법적인 규제를 무시한 사례로, 이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역 사회와 관련 기관들은 보다 철저한 단속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서울 초등학교 인근의 성인 VR방 문제는 교육환경보호법의 적용과 관리의 실효성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법적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교육청과 경찰의 합동 단속 외에도 지역 사회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