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답변서 작성 및 대응 전략 – 위자료 감면 가능할까?

상간소송(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하지만, 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부적절한 관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감면 가능성, 피고의 대응 방법, 역소송 가능 여부, 그리고 법적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1. 상간소송의 핵심 쟁점 – 성관계 여부가 중요할까?

💡 성관계가 없으면 무죄일까?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배우자와의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보통 불륜(부정행위)이 인정되려면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정황 증거만으로도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의 기준
✅ 배우자와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를 지속한 경우
✅ 배우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제3자가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
✅ 배우자와의 연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 즉, 성관계가 없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배우자와의 부적절한 만남’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2. 원고 측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할까? (증거 분석)

⚖ 원고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
✔ 녹취록 (피고가 원고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기록)
✔ 원고 배우자가 피고의 집에 방문한 사실
✔ 원고 부부가 이미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피고와 배우자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 하지만 원고 측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약점이 있습니다.

✅ 성관계를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
✅ 원고 스스로 피고와 배우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
✅ 원고가 부적절한 만남을 유도한 정황이 있음 (단톡방에서 밥 먹으라고 한 점, 모텔 앞에서 연기하라고 한 점)
✅ 원고의 폭행, 무단침입 등 불법행위가 있었음

✔ 즉, 원고가 제기한 증거들이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피고의 대응 전략 – 답변서 작성 및 위자료 감면 방법

💡 1) 성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
📌 법원이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는 성관계 유무입니다.
✅ 피고는 배우자와 성관계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 "단순한 친구 사이였으며, 배우자가 혼인 관계에서 힘들어 상담을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음

💡 2) 원고의 유도 정황 및 불법행위를 증거로 제시
✅ 원고가 피고와 배우자가 친하게 지내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방관하거나 부추긴 정황이 있음을 강조
✅ "단톡방에서 둘이 밥을 먹으라고 했던 점", "모텔 앞에서 연기하라고 했던 점" 등을 증거로 제출

💡 3) 원고의 불법행위를 문제 삼아 역소송 가능성 검토
✅ 원고가 피고의 집에 무단침입하고 폭행한 사건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음
✅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병원 입원 기록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즉, 피고는 단순 방어가 아니라 원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4. 위자료 감면 가능성 – 법원 판결 기준은?

⚖ 법원이 위자료를 감면해주는 경우
✅ 성관계가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 위자료가 대폭 감경될 가능성 높음
✅ 원고의 의처증, 폭력 등이 있었고, 배우자가 원래 이혼을 고민했던 경우 → 피고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음
✅ 원고의 불법행위(폭행, 무단침입, 욕설 등)가 입증될 경우 → 피고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 가능

📌 일반적인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
✅ 평균적으로 500만 원~3000만 원 수준
✅ 성관계가 없고 단순한 친분 관계라면 최소 금액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높음
✅ 원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피고가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

✔ 즉, 위자료 감면을 원한다면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5. 피고가 역소송할 수 있을까?

💡 원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
✅ 원고가 무단침입, 폭행, 욕설 등을 한 기록이 있다면 → 형사고소 가능
✅ 원고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자살 시도까지 했다는 점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경찰 신고 기록, 병원 진료 기록 등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

📌 역소송을 고려할 경우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6. 결론 – 피고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 성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위자료 감면을 최대한 유도
✔ 원고가 상간관계를 유도한 정황 및 배우자의 기존 혼인파탄 문제를 증거로 제시
✔ 원고의 무단침입 및 폭행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 변호사와 상담하여 답변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역소송을 진행

📌 무조건 방어적인 입장이 아니라, 원고의 불법행위까지 고려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