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된 차용증, 왜 안 갚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미상환 문제 해결법

1. 사건 개요: 공증 후에도 갚지 않는 2,500만 원 대출

사용자님께서는 약 1년 전 지인에게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5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셨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상환 기한과 지연 시 연 20%의 이자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셨지만, 상대방은 상환 기한이 지나고도 1년 가까이 갚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변제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신용점수 약 200점 이하 → 심각한 신용불량 상태.
2. 신용불량자 상태이며 재산이 없음.
3. 현재 유흥업소(노래방) 근무 중으로,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낮을 것으로 예상됨.

이 글에서는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근거로 하여 미상환금을 회수하는 법적·현실적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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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법적 효력

2.1 공증이란 무엇인가?

공증은 거래나 계약 내용을 공증인의 인증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강제집행권원의 효력을 가지며, 차용자가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압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단순 차용증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2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강제집행력

1. 강제집행 신청 가능
   •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공증 서류를 바로 집행권원으로 사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채권 소멸시효
   • 공증된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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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환금 회수를 위한 현실적 절차

상대방의 경우 신용불량자이며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강제집행만으로는 실질적인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절차를 고려합니다.

3.1 상환 독촉 및 협상

법적 강제집행을 수행하기 전에, 상대방과 상환 협상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하기
   • 변제 독촉의 첫 단계로, 내용증명을 통해 상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 내용증명 작성 시 필수 항목:
     • 차용금 원금 및 이자 금액.
     • 상환 기한 명시.
     •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들어갈 것임을 경고.
   •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상환 촉구"를 하며, 이후 법적 절차에 대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분할 상환 제안
   • 상대방이 한 번에 갚을 여력이 없다면, 현실적인 분할 상환 계획을 협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이 경우에도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추가적인 미상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2 재산조사와 강제집행

상환 협상이 무산되었다면, 재산조사와 함께 법적 대응에 들어가야 합니다.

1. 채무자의 재산조사
   • 상대방이 명시한 재산이 없더라도, 실제로 숨겨진 재산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압류 가능한 자산을 파악합니다.
   • 방법:
     • 채권자가 직접 신용정보사 등을 통해 조사 의뢰.
     •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신청(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내역을 법원에 보고).
2. 압류 또는 경매 절차
   • 공증된 계약서를 이용하여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금융 계좌, 차량 등이 발견될 경우 압류를 요청하거나, 경매를 통해 채권 회수를 진행합니다.
3. 소득 압류(유흥업소 소득)
   • 상대방이 근무 중인 유흥업소에서의 소득이 확인된다면, 이를 대상으로 소득 압류 신청 가능.
   • 단, 상대방의 소득 규모가 법적 생계 유지 금액에 미달하면 실행 가능성이 낮습니다.

3.3 재산이 없는 경우 - 장기적 접근

상대방이 현재 변제능력이 없다면, 단기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추심 인가 결정
   • 해당 채권을 추심회사(채권추심 대행 기관)에 의뢰.
   • 추심회사를 통해 상대방의 미래 소득이나 재산 형성을 감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 중단
   • 채권은 소멸시효(10년)에 따라 사라질 수 있지만, 소송을 통해 이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를 중단하면 이후 강제집행 가능성이 열려 있게 됩니다.
3. 상환 가능 시기를 기다리기
   • 상대방이 경제적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신용 상태와 재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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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실적인 변제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상대방과 상황을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사용자님의 시간을 절약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현재 변제 능력이 전무한 경우,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럴 땐 추심회사 의뢰나 장기적 대책을 통해 꾸준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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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 회수 과정의 유의사항

1. 법적 대응의 비용 및 시간 고려
   • 강제집행도 일정한 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2.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감정적 대응 금지
   •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경우 상대방과의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을 통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세요.
3. 변호사 상담 권장
   • 공증된 계약서가 있을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와 서류 준비를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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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공증된 차용증, 실질적 회수를 위한 법적·현실적 접근이 필요

사용자님의 상황은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통해 법적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신용 불량 여부로 인해 당장의 변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상환 독촉 및 협상: 적극적으로 상환 독촉하면서 현실적인 분할 상환 방안을 모색.
2. 법적 강제집행: 재산조사와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 본격화.
3. 장기적 접근: 상대방의 재산 상태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추심회사나 소멸시효 중단 방법을 활용.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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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공증의 법적 효력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채권 회수 절차 및 재산명시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자료
3.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실무, 한국채권추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