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사기 피해,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기죄 고소부터 환불 청구까지 완벽 가이드

 

공공기관 태그와 신뢰를 악용한 컨설팅사기,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최근 ‘공공기관 지원 대출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극마크나 공공성 있는 이름을 내세워 신뢰를 유도하는 사례는 피해자에게 큰 심적, 재정적 타격을 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훈 씨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컨설팅 사기의 특징과 피해 대응 방법, 그리고 환불 청구 및 사기죄 고소 절차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사진만 있는 경우에도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며, 준비 과정부터 민사 및 형사 대응 절차까지 꼼꼼히 설명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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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 지원 컨설팅 사기의 특징: 신뢰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1-1. 태극마크와 공공기관 이름의 함정

컨설팅 사기의 첫 단계는 피해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명칭과 상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 태극마크 사용
• “공공기관 지원”이라는 이름
• “저금리 대출 가능”이라는 메시지

이와 같은 요소는 피해자가 본능적으로 “믿어도 괜찮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정훈 씨 역시 태극마크와 공무원 설명을 듣고 의심 없이 계약하게 된 최종적인 이유였습니다.

1-2. 애매한 계약 진행 과정

컨설팅 사기 업체는 계약 성립 과정에서 최대한 서류 작업을 간소화하거나, 피해자가 원본 계약서를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 계약서 원본 미제공: 계약은 사진본으로만 전달
• 진행 과정이 불투명: 개인정보 요구와 함께 “기다리라”는 지연성 답변
• 이행 불가 조건: 정훈 씨의 사례처럼, 애초에 불가능한 조건에도 가능하다고 속입니다.

1-3. 피해자 심리를 악용한 재계약 유도

컨설팅 사기 업체는 진행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곧 가능해진다”는 식으로 회유하며 추가 계약이나 연장 계약을 종용합니다.
정훈 씨는 1년 추가 계약 이후에도 아무런 진행 상황이 없었고 결국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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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훈 씨의 사례로 본 컨설팅 사기 대응 방법

2-1.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됩니다.

1. 기망 행위(속임)
   • 업체는 건설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전환이 가능하다”고 반복적으로 안내했습니다.
   • 정훈 씨가 건설업임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기망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 높습니다.
2. 재산적 이익 취득
   • 계약금을 수령하고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업체는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 정리: 진행 불가능한 계약임에도 "가능하다"고 속이고, 금전을 수취했으므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2-2. 계약금 반환 절차

계약금 반환은 민사 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은 형사 소송과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계약 해지 및 채무 불이행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절차 요약:

• 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환불 요청 및 해지 사유 명시)
• 환불이 불이행될 경우 소액민사소송 제기

2-3. 계약서 원본이 없어도 가능한가?

네, 계약서를 사진으로만 보유하더라도 계약 사실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가 이를 보완합니다.

• 녹취록 및 문자 메시지
• 이메일 통신문
• 업체 방문 시 대화 내용

💡 판단 기준: 계약 자체가 존재하고, 불이행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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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해지와 환불 요청, 내용증명 작성하기

3-1. 내용증명 발송이 중요한 이유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환불 및 해지를 요구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입니다. 이는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소의 첫 단계를 시작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3-2 내용증명 작성 예시

• 제목: “계약 해지 및 환불 요청 내용증명”
• 주요 내용:
  1. 계약이 성립된 사실
  2. 업체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기록
  3. 환불 요청 및 소명 기한 설정

💡 참고: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등기 발송하며, 발송 후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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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사소송으로 계약금 반환받기

4-1. 소액 민사소송의 절차

환불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정훈 씨의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 청구 내용: 계약금 반환 및 이자 청구
• 소송 대상: 해당 컨설팅 업체

✔ 준비 항목:

1. 계약서 사진 및 지급 영수증
2. 내용증명 발송 자료
3. 업체와의 통화 및 문자 내역

4-2.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

사기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업체의 채무불이행(계약 내용 미이행)과 일방적 계약 해지가 명백하다면 계약금 반환 판결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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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사 고소 절차와 병행 방안

5-1. 사기죄 형사 고소의 진행

사기죄 형사 고소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며, 고소장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형사 고소장에 계약 및 불이행 사실 기술
2. 기망 행위 및 업체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자료 포함
3. 경찰서 또는 검찰 제출

5-2. 형사와 민사 병행의 효과

형사 고소는 업체의 재산을 동결하거나, 추가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환불을 목표로 한다면 민사소송 우선이 실질적인 대응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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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증거와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핵심

컨설팅 사기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금을 되찾기 위한 증거 수집과 체계적인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훈 씨처럼 녹취, 문자, 계약서 사진을 보관하고,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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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링크:

• 대한법률구조공단 – 사기죄 상담
• 국민신문고 – 내용증명 작성법
•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