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리 4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 시 대응 방법: 날짜 강요와 불이익 여부

퇴사한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상황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작성 날짜를 변경하라는 요구를 받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날짜를 다르게 기입했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과 함께, 현재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방안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날짜의 중요성근로계약서 하단에 작성되는 날짜는 근로자가 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가 체결된 정확한 시점을 명시하기 위함이며, 추후 법적 문제나 노동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강요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으며, 잘못된 날짜를 기입할 경우 본..

법률 방터 2024.11.15

고용노동부 신고 후 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를 처리한 후에도 괘씸한 마음이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쉬는 시간이나 근무 시간을 과장해 신고했다면, 사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신고가 마무리된 후, 신고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와 법적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고용노동부 신고와 법적 책임의 구분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고 이를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근로자의 신고권: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법률 방터 2024.09.30

자동차 조립라인에서의 화학물질 노출과 산재 인정: 신장암 사례를 중심으로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매일같이 화학물질에 노출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MEK(메틸에틸케톤), 에틸알코올, 유리접착용 프라이머, 실란트와 같은 유기용제들은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신장암과 같은 중증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가 신장암으로 인해 부분절제술을 받은 후,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한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1. 유기용제와 발암 위험성: 신장암과의 연관성유기용제는 산업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들 용제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며, 특히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발..

이슈 모음 2024.08.15

‘화재 참사’ 아리셀 근로자들, 수당 2천500만원 미지급 논란: 피해자들 속의 또 다른 고통

최근 화재 참사로 큰 피해를 입은 아리셀 근로자들이 수당 미지급 문제로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노동 문제를 넘어, 기업의 책임과 근로자 권리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천500만원에 달하는 수당이 미지급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고통과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리셀 화재 참사의 배경과 그로 인한 근로자 수당 미지급 문제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아리셀 화재 참사의 배경아리셀은 최근 발생한 화재 참사로 인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화재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채 진행된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였으며,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화재의 원인과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슈 모음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