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발생한 시비가 주먹다툼으로 이어지고, 상대방이 의자로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특수상해 혐의로 이어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쳤고, 처벌 불원서도 제출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사건에서 선고유예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 그리고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특수상해란 무엇인가?특수상해는 일반 상해와 달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도끼처럼 명백한 무기가 아니더라도, 의자, 병, 도구 등 일상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도 해당됩니다. 즉, 일반적인 상해 사건과는 달리,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처벌 ..

고소를 당했지만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고소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고소가 무고죄로 인정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적 가능성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고려사항들을 함께 살펴보며, 이러한 소송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겠습니다.1. 고소와 무고죄의 차이점먼저, 고소와 무고죄의 차이점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소: 고소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고소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무고죄: 무고죄는 고의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타인을 형사 처벌받게 하거나..

최근 경찰이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일사단장은 무혐의 결론을 받았고, 경찰은 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 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경찰의 발표 내용과 그 배경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임성근 전 사단장의 주장과 경찰의 판단임성근 전 사단장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책임은 현장 지휘관들에게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경찰은 이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임 전 사단장이 책임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서 명령을 내렸지만 실종자 수색의 책임자는 그의 부하인 77여단장이라는 것입니다.현장 지휘의 책임경찰은 77여단장이 예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