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두 가지 주요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해당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이 두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의 처리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법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총 12조 원에서 18조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1. 정책의 장점과 문제점장점: ..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상속세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일괄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20%) 폐지도 추진된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안이 정부의 초기 예고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존재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30%로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비해 실제 개편안은 세수 부족 우려와 거대 야당의 반대 등 현실적인 제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개편안이 발표되면 여야는 국회에서 상속세와 종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