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발생한 시비가 주먹다툼으로 이어지고, 상대방이 의자로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특수상해 혐의로 이어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쳤고, 처벌 불원서도 제출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사건에서 선고유예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 그리고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특수상해란 무엇인가?특수상해는 일반 상해와 달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도끼처럼 명백한 무기가 아니더라도, 의자, 병, 도구 등 일상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도 해당됩니다. 즉, 일반적인 상해 사건과는 달리,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처벌 ..

폭행 사건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확보한 상태라면, 대부분의 경우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과 법적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폭행사건 합의란?폭행 사건에서 합의란,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서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합의금)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에게 형사적 또는 민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합의는 형사 사건에서 사건의 종결 또는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