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제방 공사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과 재판부의 호된 질책

1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책임자인 현장소장이 31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배경과 재판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법적 대응과 사회적 반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사의 배경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인해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었고, 이로 인해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였습니다.

공사 현장의 문제점

A씨 등은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이들은 임시제방을 기존 제방과 동일한 규격대로 축조하지 않고, 비용 절감을 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재판과 선고

재판부의 질책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공사 현장소장 A(55)씨와 감리단장 B(66)씨에게 각각 징역 7년 6개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솔직하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은 최소 15년은 돼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임시제방을 기존 제방과 동일한 규격대로 축조했으면 강물이 월류해 제방이 유실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비용 등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임시제방 축조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 개정의 필요성

정 부장판사는 또한 "다수가 사망한 것과 한 명이 사망한 것이 아무리 하나의 사고라도 같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 이는 현행 법률 상 경합범 규정(형법 제37조, 38조, 40조)에 따라 여러 혐의 중 가장 중한 형량의 절반만 가중할 수 있어 징역 7년 6개월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현실을 비판한 것입니다.

유가족에 대한 공감 표명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피아노 곡 106번(장례곡)을 틀며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 겨우 목숨을 건진 생존자들이 앞으로 마주할 고통의 깊이를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이번 판결이 모든 진실을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진상규명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법적 대응

부실 대응 공무원에 대한 처벌

부실 대응으로 참사를 키운 공무원 등에 대한 단죄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검찰은 제방 공사 과정을 점검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감리단 직원 등 12명과 사고 발생 당시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경찰·소방관 16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관들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 9일 처음 열렸으며, 행복청 공무원, 소방관 등의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기소와 고소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와 재난 예방 대응 의무가 있는 청주시 공무원 등에 대한 추가 기소도 예상됩니다. 또한,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이들 기관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반향과 교훈

법적 대응의 중요성

이번 참사는 부실한 공사와 관리·감독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인재로, 이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 추궁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과 유가족에 대한 공감 표명은 이러한 법적 대응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입법부의 역할

정 부장판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다수의 인명이 희생된 사고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유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사회적 경각심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관리와 공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부실 공사와 관리 소홀로 인한 참사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결론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부실한 제방 공사와 관리·감독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참사로, 1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판결을 내렸으며,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법적 대응과 함께, 입법부의 법 개정, 사회적 경각심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