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단체, 의료 공백 사태에 자성의 목소리: "환자도 의료 시스템 재정비에 동참"

최근 중증환자 단체가 "환자들도 현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에서 피할 수 없다고 본다"며 "향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들도 적극적으로 의료 시스템 재정비에 동참할 테니 정부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환자단체의 입장과 정부의 대응,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단체의 자성의 목소리

간담회 개최와 환자단체 입장

보건복지부는 5월 31일 박민수 제2차관이 3개 환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사직과 의료 공백 사태에 따른 환자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참석했습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6개 환자단체가 소속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간담회 이후 낸 입장문에서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를 계기로 중증 환자들은 무력한 자포자기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되돌아보게 됐다"며 "(전공의 사직 후) 10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사회의 협의, 조정, 자정 기능은 멈춰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자단체의 책임 통감과 재정비 요구

연합회는 "사태 초기에는 의료계와 정부 양쪽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분통을 터트렸지만, 우리 환자들도 이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의료 시스템을 방치한 책임을 우리 환자들도 통감하고, 반성한다"며 "향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의료 시스템은 재정비돼야 하며 우리 환자들도 제도권 안에서 다양한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자단체는 정부에 "말로만 '환자 중심'이라 하지 말고 환자가 중심이 될 수 있게 다양한 환자들이 논의에 동참하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요구사항

법적 정비와 병상 재검토

환자단체는 박민수 차관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1. 의료인이 환자를 두고 의료 현장을 떠날 수 없게 법을 정비할 것
2. '빅5' 병원의 병상수를 줄이고 이미 허가된 수도권 6천 병상 설립 계획을 재검토할 것
3. 필수의료과 중심으로 의대 전공과목을 재편성할 것
4. 공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구축할 것

임상 기회의 중요성

진미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쓸 수 있는 약이 드문 중증·희귀질환 환자는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임상 기회가 곧 생명을 연장하는 길"이라며, "환자를 의정 갈등의 도구로 쓰는 것을 당장 멈추고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히 합의해 정상 진료 체계로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계획

정부의 약속

박민수 차관은 "환자 어려움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며 "더 나은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등 인력체계 혁신,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향후 계획

정부는 환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법적 정비와 의료 시스템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결론

중증환자 단체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향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시스템 재정비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료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가 함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지켜보며,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