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논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문해력 공방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논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문해력 공방

방송통신위원회가 10개월째 대통령 지명 위원 두 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5인 합의제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방통위법 개정에 나섰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문해력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의 주장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일 의원은 지난 휴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에 대해 민주당도 합법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일 의원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의 일부 표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위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스스로 인정하였고, 민주당 의원들이 정책 의총을 통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반박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보면, 방통위 회의에 필요한 출석위원 수 규정이 없다는 한계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두 명 출석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 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 네 명 이상이 출석해야 방통위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의 핵심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법적 논란과 문해력 문제

국민의힘은 "가능"이란 표현만을 강조하며 이를 합법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문맥을 왜곡하여 법의 취지를 흐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방통위의 2인 체제 위법성 논란을 무리하게 해석하여 방어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는 법을 주관하는 국회의원이 법률 해석의 문해력을 부족하게 드러내는 일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의 중요성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정책을 결정하고 규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그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방통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현재의 2인 체제도 합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전망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 개정안에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현재 체제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를 반박하며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결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논란은 법적 해석과 문해력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기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법적 정비와 함께 여야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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