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 공석 지속… 여야 협상 난항 속 민주당 입법 공세 강화

국회 상임위원장 공석 지속… 여야 협상 난항 속 민주당 입법 공세 강화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일곱 개가 여전히 공석인 가운데, 여야가 협상을 위해 다시 만났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여당 없이도 입법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에는 주요 인물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정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협상 현황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소집했습니다. 민주당이 11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이후 처음으로 공식 대화가 재개된 것입니다. 그러나 협상은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양당은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래 기다릴 수 없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에 18개 위원회 독식은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에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여야 모두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법상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하는 이유는 국회 임시회 중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월 마지막 주를 남기고 이번 주 중으로 원구성을 완료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입법 공세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꾸린 상임위에서 여당 없이도 입법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최상병 특검법 심사에 들어갔고, 오는 21일 입법 청문회에서 주요 증인들을 불러 직접 질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과 대응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공세를 "입법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정 협상에 불참하면서도 민주당의 공세에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압박이 인민재판 수준이라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상임위에 참여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국회 상임위원장 공석 사태가 지속되면서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공세와 국민의힘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의장의 중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임위원장 공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가 여전히 공석인 가운데, 여야 간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없이도 입법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주 중 원구성이 완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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