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결론

오늘 경찰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임성근 전 해병대 일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며,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1년 간의 수사 결과와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무혐의 결론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과 두 명의 하급 간부에 대해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최상병의 사망이 임 전 사단장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당시 수색 현장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지시한 바둑판식 수색과 가슴장화 지원 언급이 기존 지침이나 상급부대 상황을 따른 것으로, 문제의 수중 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수색 지침대로 군사 교상 의심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하라는 취지였으며, 임 전 사단장이 작전 통제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색 지침과 현장의 상황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수색 지침대로 이루어진 작전은 소방과 협의된 지침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며, 새로운 지시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부대원들에게 법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포병여단 선임 대대장인 포병 11대대장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한 피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사고 전날 허리 아래까지 수색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최상병이 소속된 포병 7대대가 허리 높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병 11대대장의 책임

경찰은 최상병의 사망에 대해 포병 11대대장이 허리 높이의 수중 수색을 지시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당시 해병대 수색 작전을 총괄했던 77여단장도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으로 인해 11대대장의 지침 오인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지휘관 송치

경북경찰청은 77여단장을 비롯한 현장지휘관 6명을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는 최상병의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이 현장 지휘관들에게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은 혐의를 벗었지만, 현장지휘관들의 책임이 부각되었습니다. 최상병의 순직 사건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번 수사 결과로 인해 해병대의 수색 지침과 현장지휘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경찰 수사 결과 발표는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무혐의 결론과 함께 현장지휘관들의 책임이 강조되며, 앞으로 해병대의 지휘 체계와 수색 작전 지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최상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