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결론: 논란 속의 책임자 누구인가?

최근 경찰이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일사단장은 무혐의 결론을 받았고, 경찰은 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 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경찰의 발표 내용과 그 배경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주장과 경찰의 판단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책임은 현장 지휘관들에게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경찰은 이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임 전 사단장이 책임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서 명령을 내렸지만 실종자 수색의 책임자는 그의 부하인 77여단장이라는 것입니다.

현장 지휘의 책임

경찰은 77여단장이 예천지역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의 총책임자로서 안전한 작전 수행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고 전날인 7월 18일 오전 임 전 사단장은 현장 브리핑을 하던 77여단장의 말을 끊고 병력 투입을 재촉했습니다. 현장의 중대장은 당시 안전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임 전 사단장이 상황을 모르면서 언론을 의식해 병력 투입을 명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바둑판식 수색 지시

임 전 사단장은 바둑판식 수색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이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임 전 사단장이 이 방식으로 인해 동료가 물살에 휩쓸릴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상병이 바둑판식 수색 중 물에 휩쓸려가게 된 사고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77여단장의 입장

경찰은 77여단장이 폭우가 쏟아진다는 보고에도 수색을 지시한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77여단장은 자신이 철수를 건의했으나 임성근 사단장이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철수 명령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경찰 발표의 여파와 비판

군인권센터는 경찰의 발표가 사실상 임성근 사단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변론 요지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무시한 언론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및 전망

이번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무혐의 결론을 받으면서 현장 지휘관들의 책임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인해 해병대의 지휘 체계와 수색 작전 지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상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