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가구 비과세: 분양권과 주택 처분 조건

일시적 2가구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분양권을 획득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 시점과 분양권 취득 시점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일시적 2가구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주요 일시

1. 첫 번째 분양권 획득: 2020년 12월 1일
2. 첫 번째 주택 잔금 지급: 2023년 4월 28일
3. 첫 번째 주택 취득세 납부: 2023년 6월 28일
4. 첫 번째 주택 등기 완료: 2023년 7월 15일
5. 두 번째 분양권 획득: 2024년 6월 15일

일시적 2가구 비과세 요건

1. 분양권과 기존 주택 보유 기간

일시적 2가구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분양권을 획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2. 1년 이상 차이

기존 주택의 분양권 잔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분양권을 획득한 경우, 일시적 2가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2020년 12월 1일에 첫 번째 분양권을 획득한 이후, 주택 취득과 관련된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2023년 4월 28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2023년 6월 28일에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2023년 7월 15일에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6월 15일에 두 번째 분양권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 주택의 잔금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두 번째 분양권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분양권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가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

• 분양권 잔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두 번째 분양권 획득 시점이 첫 번째 주택 잔금 지급일로부터 1년이 넘었습니다.
• 기존 주택 처분 기간: 두 번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6월 15일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결론

A씨의 경우, 첫 번째 분양권의 잔금 지급일로부터 1년이 넘은 시점에 두 번째 분양권을 획득하였으므로, 일시적 2가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