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2023년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발생한 롤스로이스 차량 사고는 큰 사회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당시 28세의 운전자 신 모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하여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뜨렸고, 피해자는 3개월 후인 11월 25일 결국 사망했습니다​ (아시아경제)​​ (서울신문)​.

1심 판결과 2심 감형 이유

1심에서 법원은 신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사고 직후 도주하고,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점을 들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 씨는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한 전력이 있었으며, 사고 당시에도 여러 향정신성 의약품이 검출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Daum)​.

2심에서는 징역 10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도주 의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신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전히 신 씨의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시아경제)​​ (서울신문)​.

사건 경과 및 사회적 반응

신 씨는 사고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받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3개월을 버티다 사망하였으며, 이에 신 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서울신문)​​ (Daum)​.

이번 사건은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더불어, 의료 시스템 내에서의 마약류 관리 문제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신 씨에게 약물을 처방한 의사 염 모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염 씨는 의료 목적이 아닌 약물 처방과 환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Daum)​.

결론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은 약물 운전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