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상태에서 길에서 주운 신분증을 사용하여 성인 출입이 제한된 홀덤펍에 입장한 후, 그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법적으로 여러 가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이번 사건이 더 심각하게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의도용 관련 법적 처벌 수위와 경찰 출석 절차,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명의도용이란 무엇인가?명의도용이란 타인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미성년자가 성인으로 가장해 성인 전용 업소에 출입하거나 거래를 하는 경우 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31조: 공문서 부정 행사죄명의도용의 경우,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