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전 남자친구를 대리했던 변호사가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에게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직권조사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쯔양의 개인 정보 보호 문제와 법률 윤리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1. 사건 배경쯔양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과거와 허위 사실이 유튜버 구제역에게 제보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쯔양에 따르면, 이 정보는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A씨의 변호사였던 C씨에 의해 유출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4년 동안 폭력과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변협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7월 18일 협회는 제3자로부터 쯔양..

법정 안에서 판사는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재판 중에 성희롱에 가까운 막말을 하거나 부적절한 재판 진행을 하는 판사들이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실제 사례들을 기록한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법정 내 부적절한 판사 행태를 폭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법관평가 사례집'입니다.법관의 부적절한 발언 사례친족에게 2년 동안 상습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가 증언을 위해 법정에 섰을 때, 판사는 "성추행 부위가 어깨나 허리, 다리에서 왜 더 자극적인 부위로 나아가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추행의 심각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