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 부적절한 판사 행태 폭로한 '법관평가 사례집' 발간

법정 안에서 판사는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재판 중에 성희롱에 가까운 막말을 하거나 부적절한 재판 진행을 하는 판사들이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실제 사례들을 기록한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법정 내 부적절한 판사 행태를 폭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법관평가 사례집'입니다.

법관의 부적절한 발언 사례

친족에게 2년 동안 상습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가 증언을 위해 법정에 섰을 때, 판사는 "성추행 부위가 어깨나 허리, 다리에서 왜 더 자극적인 부위로 나아가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추행의 심각성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같은 가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또 다른 증인에게는 "어투가 이상하다"고 묻더니, 조선족이라고 답하자 "중국에서 이런 건 일도 아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법정에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동입니다.

성희롱 발언과 부적절한 재판 진행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발간한 '법관평가 사례집'에는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과 재판 진행 사례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책으로 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관기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겸 법관평가위원장은 "우리가 반성의 계기로 삼자는 거죠. 법정매너(예절)·재판진행 이런 것들 다. 조금 더 잘하자는 취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성 피고인에게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판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남성에게 "마누라 팔아서 위자료 받으려 한다"는 말을 한 판사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절과 공정성을 저버린 행위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잘못된 판결과 판결문 수정

판결 내용에 대한 불만 사례도 접수되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실혼 부부의 소송에서 "피고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잘못된 사실을 판결문에 적거나, 판결 이후 판결문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뒤 변호사에게 소 취하를 강요한 판사도 있었습니다. 이는 법원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법관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재고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대응

변협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부적절한 판사 행태를 바로잡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법관 평가를 통해 법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론

법정 내에서의 부적절한 판사 행태는 법원의 신뢰를 저해하고, 피해자와 당사자들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법관평가 사례집'의 발간은 이러한 문제를 공개하고, 법관들의 반성과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법관들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만큼, 그에 걸맞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