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야권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2인 체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주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 논란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보겠습니다.1. 헌법재판소 결정과 방통위 2인 체제지난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위원회 TV 수신료 인하 결정을 합법으로 인정했습니다. 방통위는 재적위원 3명 중 2명이 찬성하여 의결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은 이 결정을 근거로 현재 2인 체제의 방통위 운영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