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논란: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한계

최근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야권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2인 체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주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 논란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보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결정과 방통위 2인 체제

지난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위원회 TV 수신료 인하 결정을 합법으로 인정했습니다. 방통위는 재적위원 3명 중 2명이 찬성하여 의결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은 이 결정을 근거로 현재 2인 체제의 방통위 운영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2. 과거와 다른 현 상황

방통위가 수신료 관련 시행령을 의결한 지난해 7월에는 야권 추천의 김현 상임위원까지 포함해 3명의 위원이 재임 중이었습니다. 즉, 당시의 상황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위원 단 2명뿐인 현 체제는 다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현 상황에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법률적 문제 제기

방통위는 2017년에도 재적위원이 3명일 때 의결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높다는 외부 법률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2인 체제가 더욱 큰 법적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역시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이는 여당의 주장과 상반됩니다.

4. 의사 정족수 규정 부재와 그 문제점

국민의힘은 방통위법 개정안에서 의사 정족수 규정이 없음을 강조하며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의 허점을 지적하는 부분일 뿐, 전체 맥락을 고려한 주장은 아닙니다. 방통위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방통위 회의는 두 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위원장이 한 명 뿐이라 회의 소집이 위원장 단독으로만 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5. 법원의 판단

최근 법원도 YTN 민영화 관련 재판에서 방통위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 위원을 3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 2인 체제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결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은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특정 상황에 한정된 것이며, 현재의 2인 체제와는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방통위법 개정안과 법원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체제가 합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규정과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