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택가 및 학교 근처 좁은 도로 최고 속도 시속 30㎞로 제한

일본 경찰청은 주택가와 학교 근처 좁은 도로의 자동차 최고 주행 속도를 시속 60㎞에서 시속 30㎞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생활도로 속도 제한 강화 배경

일반도로 중 중앙선이나 중앙 분리대가 없는 이른바 '생활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이러한 도로는 대부분 폭이 5.5ｍ 미만으로, 자동차와 보행자, 자전거 간 거리가 가까워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도로 교통법의 변화

일본의 일반도로 법정 속도는 시속 60㎞입니다. 그러나 좁은 도로에서도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가 없는 한 시속 60㎞까지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속도 제한 강화는 1960년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생활도로의 법정 속도를 일률적으로 낮추는 조치입니다​ (Push Square)​.

사고 통계와 안전성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폭 5.5ｍ 미만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사상자 중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비율은 폭 5.5ｍ 이상 도로 사고와 비교해 80% 높았습니다. 자동차의 제동거리는 시속 60㎞ 주행 시 35ｍ에 이르지만, 시속 30㎞로 주행할 경우 10ｍ를 약간 넘는 거리로 줄어듭니다. 또한, 시속 30㎞를 넘으면 사고 발생 시 보행자가 사망할 확률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PlayStation Universe)​.

실제 사례와 규제 강화의 필요성

도쿄 인근 지바현 야치마타시에서는 2021년 6월 술을 마신 트럭 운전자가 생활도로에서 아동을 치어 5명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로 정해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생활도로 속도 제한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PlayStation Universe)​.

시행 계획

일본 경찰청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친 뒤 2026년 9월부터 생활도로 속도 제한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규제는 주로 폭 5.5ｍ 미만의 도로를 대상으로 하며, 좁은 도로에서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PlayStation Universe)​.

결론

이번 일본 경찰청의 결정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좁은 도로에서의 속도 제한 강화는 사고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026년 시행 예정인 이 규제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의 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