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 오류 지적… 법원의 계산 실수 주장

SK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 오류 지적… 법원의 계산 실수 주장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식 석상에 나섰습니다. 재판부가 계산을 잘못하여 회사 성장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도를 과대 평가했고, 이에 따라 배우자인 노소형 관장의 기여도도 실제보다 높게 계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하였으나,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주장

최태원 SK 그룹 회장은 판결문 공개 18일 만에 공식 석상에 나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배우자 노소형 관장에게 1조 3천억 원의 재산분할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문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모태인 옛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은 재판부가 1994년 자신이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를 8원으로, 1998년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의 주식 가치를 100원으로, 그리고 SK CNC로 이름을 바꿔 상장한 2009년에는 356원으로 계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산에 따르면 주식 가치는 12.5배 상승한 것으로 보이나, 최 회장은 실제로 1998년 주식 가치는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 가치는 125배 상승한 것이며, 최 회장의 기여도는 35.6배로 줄어들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문 수정과 그 영향

최 회장의 주장은 자신이 자수성가형 사업가라기보다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몫이 많다는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노소형 관장의 기여도도 더 낮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 회장은 단순히 숫자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판결의 뼈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기자회견 직후 판결문을 수정하여 양측 변호인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오류로 보고 결론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노소형 관장 측도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여전히 SK CN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며, 최 회장 측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추가 입장

최태원 회장은 다시 입장문을 통해 계산 문제는 판결의 전제가 된 심각한 오류이므로 단순 수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계산 오류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의 중요성

재산분할 소송에서 정확한 재산 가치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기업 주식의 가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주식 가치의 변동은 재산분할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 회장의 경우, SK 그룹의 성장은 본인의 경영 능력에 기인하는 부분과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

최 회장 측은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계산 오류가 법적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판결의 전제가 된 계산 오류를 수정했지만,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법적 절차를 통해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사회적 반응과 전망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정확한 계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기업 경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간의 소송은 앞으로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론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 오류 주장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계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줍니다. 법원의 판결문 수정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 측은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재산분할 소송에서 기업 주식 가치 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앞으로의 법적 절차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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