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사 천여 명 리베이트 수사 착수… 의료계 압박 가중

경찰, 의사 천여 명 리베이트 수사 착수… 의료계 압박 가중

서울경찰청이 의사 천여 명을 리베이트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의사들이 제약업체로부터 현금, 골프 접대, 선물 등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의정 갈등과는 무관한 수사라는 입장이지만, 경찰이 의사들의 전면 휴진을 하루 앞두고 이러한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의료계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손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의 리베이트 수사 배경

지난 4월, 경찰은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제약회사가 자사 약을 사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 혐의로 확인이 필요한 의사가 천명이 넘는다고 공개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로 입건된 의사는 14명이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 숫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조 청장은 구조적 문제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당국과 협의 중이며, 제약회사로의 수사 확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수사 대상 의사가 작은 병원은 물론 대형 병원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빅5' 병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천 명 모두 입건될 수도 있다며, 이는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자신했습니다.

강경 대응 방침과 경찰의 입장

조지호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출신으로, 초기부터 강경 대응 방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부 의협 관계자와 사무실에 대해서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가용 수사력을 총동원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의정 갈등과 관련이 없으며, 기존부터 진행해오던 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의 반응과 의사들의 입장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의 전면 휴진을 하루 앞두고 경찰이 또다시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국민들과 간극을 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사태를 정상화하려는 의사들을 때려잡으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의 대응과 향후 계획

경찰은 내일 예정된 의사 총궐기 대회에 대해서도 신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된 경찰의 강경한 태도는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양측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

제약업체와 의료계 간의 리베이트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제기되어 온 구조적 문제입니다. 제약회사는 자사 약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진에게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를 제공해왔습니다. 이는 의료계와 제약업계 간의 불투명한 거래를 유발하며, 공정한 의료 서비스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계의 변화와 향후 전망

이번 수사는 의료계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직업 윤리를 지키기 위해 더욱 투명한 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약업계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약품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제약업계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경찰의 리베이트 수사는 의료계와 제약업계 간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수사가 의정 갈등과 맞물려 의료계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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