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 정부의 방안과 여야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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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상속세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일괄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20%) 폐지도 추진된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안이 정부의 초기 예고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존재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30%로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비해 실제 개편안은 세수 부족 우려와 거대 야당의 반대 등 현실적인 제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개편안이 발표되면 여야는 국회에서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을 둘러싼 심도 깊은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 정치권의 '부자 감세' 프레임 공격으로 인해 상속세와 종부세는 각각 24년, 27년 넘게 손질되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집값과 물가가 상승하면서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가해졌고, 이는 '소리 없는 증세'로 이어졌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거래 평균 가격이 12억 원을 넘어서면서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종부세는 지난해 집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41만 명이 부과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부세는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부세가 전 세계에서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세금'이라는 점에서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부의 상속세 및 종부세 개편안

1. 상속세 개편안:

• 세율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고액 상속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상속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일괄공제액 확대: 상속세의 일괄공제액을 현재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상속세의 대상 범위를 좁혀 중산층 이하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 폐지: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20%)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대기업 주식의 상속에 대한 추가적인 세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2. 종부세 개편안:

• 중과세 폐지: 종부세의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고, 종부세의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될 것이다.
• 장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당장 종부세를 폐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장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와 다주택자의 누진세율 대폭 완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여야의 대응과 향후 논의 방향

정부의 개편안이 발표되면 여야는 국회에서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 정치권의 ‘부자 감세’ 프레임 공격으로 인해 상속세와 종부세는 오랫동안 손질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중산층과 기업인들이 세금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세제의 합리적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1. 여야의 개편 필요성 인정:

• 야당의 반응: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최근 종부세 등에 대해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야당도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여당의 입장: 여당은 정부의 개편안이 세수 부족 우려와 거대 야당의 반대 등 현실적인 제약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글로벌 기준에 맞춘 세제 합리화:

• 세제 합리화: 한국의 상속세와 종부세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합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산층과 기업인들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입법 협력: 여야는 소모적인 정쟁을 접고,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입법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이 협력하여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의 물꼬를 트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한국의 세제 체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개편안이 발표되면, 여야는 이 문제를 신속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개편안을 도출해야 한다. 정치권의 ‘부자 감세’ 프레임 공격을 넘어서, 중산층과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기준에 맞춘 세제 개편을 통해 한국의 경제와 세제 체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