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의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가능성, 법적 문제될까?

오픈채팅에서 상대방과 장난식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나 기타 성범죄로 신고될 가능성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 이번 글에서는 오픈채팅에서의 대화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고소 가능성, 대응 방법 및 법적 위험성 최소화 방법을 분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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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가능성

형법 제138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따르면,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으로
✔ "전화·컴퓨터·SNS 등 전자적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음향·그림 등을 보낸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즉, 해당 대화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판단되면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1) 대화 내용이 통매음에 해당될까?

✔ "08이 왜 이 시간까지 안 자냐, 혼날래?" → 직접적인 문제는 없지만, 나이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이 변수
✔ "다른 건 작겠지?" → 특정 신체 부위를 암시하는 내용 → 성적 의미로 해석 가능
✔ "엉덩이 맴매 좀 맞자, 엎드려서 고양이 자세하고 있어라" → 성적인 암시가 있는 표현

📌 즉, "다른 건 작겠지" 및 "엎드려서 고양이 자세" 등의 표현이 성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통매음으로 고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2)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법적 판단 기준)

✔ 피해자가 실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핵심
✔ 대화의 맥락에서 성적 언급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판단
✔ 이모티콘(고추, 바나나)이 포함되었으며, 이것이 성적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검토 필요

📌 즉, 대화 자체가 장난으로 시작되었더라도, 일부 문구가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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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추가적인 법적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이 2008년생(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통매음 외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적용 가능성 (강력한 처벌 가능)

✔ 미성년자에게 성적 의미가 있는 표현을 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적용 가능
✔ 아청법 적용 시,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음

📌 즉, 통매음죄보다 더 큰 문제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 2)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

✔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경찰에서 대화 내용을 검토하고 수사 착수 가능
✔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가 개입하면 사건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

📌 즉,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보호자가 개입하면 법적 대응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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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응 방법: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 1) 증거 보존 (대화 캡처 및 기록 유지)

✔ 경찰 조사 또는 법적 대응을 위해 대화 내용(캡처본) 및 상대방이 대화 삭제한 기록 보관 필수
✔ 상대방이 특정 메시지만 삭제하고 신고했다면, 전체 대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중요

📌 즉, 일부만 편집되어 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본 캡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2) 선제적으로 법률 상담 진행 (변호사 상담 추천)

✔ 대화 내용이 통매음 및 아청법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상대방이 먼저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 방어 준비

📌 즉, 변호사를 통해 대응 전략을 미리 마련하면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3) 상대방과 추가 접촉 금지 (추가 메시지 전송 금지)

✔ 상대방에게 해명을 시도하거나 추가로 연락하면 추가적인 법적 문제 발생 가능
✔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보일 수 있으므로 절대 추가 연락 금지

📌 즉, 상대방과의 추가 접촉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4) 경찰 조사 대비 (고소 가능성 대비)

✔ 상대방이 신고할 경우,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 있음
✔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반하여 진술하는 것이 가장 안전
✔ 장난식 대화였다는 점을 강조하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었음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함

📌 즉, 경찰 조사가 진행될 경우, 변호사 조력을 받으며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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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론: 통매음 고소 가능성과 대응 전략

📍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 적용 가능성이 있음 (더 강한 처벌 가능)
📍 상대방이 특정 메시지를 삭제하고 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본 캡처 보관 필수
📍 추가적인 접촉 금지 (추가 연락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경찰 조사 대비 필요 (변호사 상담 후 대응 준비)

💡 결론적으로, 대화 내용 중 일부가 성적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므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전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