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인한 고막천공 피해자의 법적 대응 및 진행 방법

사건 개요

• 친구와 함께 있다가 제3자가 친구에게 시비를 걸었고, 욕설과 함께 영상을 촬영함.
• 영상 삭제 요청 후 가해자 일행이 무차별 폭행을 가해하여 **고막 천공(3주 진단)**을 받음.
• 가해자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합의 의사가 없으며 보복성 문자까지 보냄.
• 현재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향후 대응 방법을 알고 싶음.

이번 글에서는 형사고소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합의 없이 진행될 경우의 결과 및 추가 법적 조치 가능성을 상세히 분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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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 및 상해죄 적용 여부

📌 현재 피해자의 상태: 고막 천공 (3주 진단)

• 형법상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큼
• 가해자가 폭행을 인정했으므로 유죄 입증이 용이함

✅ 적용 가능한 법 조항

1. 형법 제257조(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면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처벌 가능
2. 형법 제260조(폭행죄)
   • "사람을 폭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단순 폭행에 비해 상해죄는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음

✅ 현재 사건의 법적 평가

• 고막 천공(3주 진단)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가해자가 폭행을 인정했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큼

💡 즉, 경찰 조사를 통해 상해죄로 고소하면 가해자는 정식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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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 1) 형사고소 진행 (경찰서 방문 및 고소장 제출)

✅ 현재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빠르게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

📌 고소 절차

1. 가까운 경찰서 방문 후 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장 접수
2. 사건 발생 경위 설명 및 증거 제출 (진단서, 목격자 진술, CCTV, 문자 캡처 등)
3.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 가해자 소환 조사 진행

✅ 제출해야 할 증거

• 병원 진단서 (고막 천공 3주 진단) → 가장 중요한 증거
• 가해자가 보낸 보복성 문자 → 협박죄 추가 가능성 있음
• 폭행 당시 영상이 있다면 확보
• 목격자 진술서 (함께 있던 친구가 증언 가능하다면 유리함)

💡 즉, 경찰서에 신고 후 신속히 고소장을 제출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및 치료비 배상)

✅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 가능

• 의료비, 정신적 피해 보상(위자료), 향후 치료비 포함하여 배상 청구 가능

📌 청구할 수 있는 배상 항목

배상 항목	예상 배상 범위
치료비	실제 치료비 전액
위자료 (고막 천공 등)	500~1500만 원 (폭행 강도 및 피해 정도에 따라 다름)
휴업손해 (일을 쉬게 된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청구 가능
향후 치료비	후유증이 남을 경우 추가 배상 가능

✅ 합의 없이 가해자가 처벌받을 경우,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 증가

•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 소액재판(2,000만 원 이하) 또는 정식 민사소송 진행 가능

💡 즉,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가해자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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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 없이 진행될 경우 가해자의 처벌 수위

📌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므로, 합의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일반적으로 합의가 되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합의 없이 진행되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증가

✅ 합의 없이 진행될 경우 예상 처벌

혐의	처벌 수위
상해죄 (고막 천공)	징역 6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폭행죄	벌금 200만 원~500만 원
협박죄 (보복성 문자)	추가 기소 가능 (징역 또는 벌금형)

💡 즉,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경찰 조사를 통해 기소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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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1) 보복성 문자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 (협박죄 추가 고소 가능)

✅ 보복성 문자가 협박죄(형법 제283조)로 인정될 가능성 있음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성 문자를 보내면서 협박했다면 별도 형사고소 가능
• 협박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

📌 경찰서 신고 시 추가로 협박죄까지 고소 가능

• 문자 내용이 협박성을 띠는 경우 폭행·상해죄와 함께 협박죄도 추가 가능

💡 즉, 가해자의 보복성 문자도 증거로 제출하여 협박죄로 추가 고소하는 것이 가능함.

🔹 2) 변호사 상담 및 소송 진행 전략

✅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정리하고, 합의 없는 방향으로 강력 대응 가능

📌 변호사 상담 시 확인할 사항

•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을 때 민사 배상금액 증가 가능성
• 합의 없이도 민사소송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협박죄 추가 적용 가능성 및 형량 증대 여부

💡 즉,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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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최선의 대응 전략

✅ 1)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해죄’로 고소장 접수 (고막 천공 3주 진단서 필수 제출)
✅ 2) 보복성 문자도 증거로 제출하여 ‘협박죄’ 추가 고소 가능성 검토
✅ 3)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기소 후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력 대응
✅ 4)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청구
✅ 5)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형사 및 민사소송 진행 전략 수립 (합의 없이 강력 대응 가능)

💡 즉, 가해자의 합의 거부에 신경 쓰지 말고, 경찰 신고 후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