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대응 32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2023년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발생한 롤스로이스 차량 사고는 큰 사회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당시 28세의 운전자 신 모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하여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뜨렸고, 피해자는 3개월 후인 11월 25일 결국 사망했습니다​ (아시아경제)​​ (서울신문)​.1심 판결과 2심 감형 이유1심에서 법원은 신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사고 직후 도주하고,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점을 들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 씨는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한 전력이 있었으며, 사고 당시에도 여러 향정신성 의약품이 검출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

이슈 모음 2024.07.27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의 쯔양 협박 사건 전말

최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며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내용과 그 파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사건 배경2023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의 과거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그 대가로 55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사생활 문제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점에서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Namu News)​​ (Daum)​.사건 진행 상황수원지검 형사2부는 2024년 7월 23일,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 대해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7월 18일 압수수색을 통..

이슈 모음 2024.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