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와 삼쩜삼, '플랫폼 세무 서비스' 갈등 격화: 제2의 로톡 사태?

최근 세무사회와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플랫폼인 삼쩜삼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장 광고, 탈세 조장 등의 이유로 관계 당국에 고발하였으며, 삼쩜삼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사건'과 유사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플랫폼 서비스와 기존 직역단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세무사회와 삼쩜삼 간의 갈등 원인과 현황,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사회 vs 삼쩜삼: 주요 쟁점

2024년 5월 31일, 세무사회는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를 불성실 신고, 탈세 조장 등의 이유로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홈택스 수입자료 없이 원천징수 자료만으로 환급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홍보하여 수수료를 챙겼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고 환급 금액을 과장하는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삼쩜삼을 신고했습니다.

삼쩜삼의 대응

삼쩜삼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쩜삼은 지난해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번호 파기·보유금지' 시정명령에 따라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사후 파기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환급세액 과장과 관련해서는 고객에게 안내한 것은 '예상 환급세액'이며, 실제 환급세액이 없는 고객에게는 서비스 요금을 100% 환불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쩜삼의 성장과 세무사회의 견제

삼쩜삼은 2020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빠르게 성장하여 2024년 5월 29일 기준 누적 가입자가 2천만 명을 넘었고, 누적 환급액도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논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8억 원의 과징금을 받는 등 위법 논란도 있었습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이러한 성장세에 대응하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세무대리 시장을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세무사회와 삼쩜삼 간의 갈등 원인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최근 세무사 광고 서비스가 갈등을 촉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쩜삼은 2024년 5월부터 자체 모집한 파트너 세무사 리스트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광고 서비스가 세무사법이 금지한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제2의 로톡 사태로 발전 가능성

이번 갈등은 2021년부터 2년 넘게 지속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의 갈등과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변호사협회는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으나, 법무부가 2023년 9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 갈등은 사실상 로톡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세무사회와 삼쩜삼 간의 갈등도 유사한 결과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

세무사회와 삼쩜삼 간의 갈등은 단기적으로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광고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삼쩜삼은 법적 문제 없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 서비스와 기존 직역단체 간의 갈등이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세무사회와 삼쩜삼 간의 갈등은 플랫폼 서비스와 기존 직역단체 간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사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와 기존 직역단체 간의 갈등이 법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무사회와 삼쩜삼 간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