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 검토: 폐지와 재산세 통합, 상속·증여세 완화 방안 모색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재산세 통합을 포함한 세금 제도 전반의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고 조세 제도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하반기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부세 개편과 함께 상속·증여세 완화 방안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재산세 통합

종부세는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2005년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는 바람직한 세금 형태는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맞다"며 "이 부분을 논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재산세 형태로 일부 세금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종부세 폐지에 따른 재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종부세의 과도한 세 부담에 대해선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부분적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근본적 폐지는 재산세와 통합 문제를 함께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

종부세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개편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도 장기간 동결되어 부담이 큽니다.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유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유산을 취득하는 개별 수익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상속세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최대 주주 상속세 할증 폐지, 기업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등도 가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원활한 경영 승계를 돕고,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종부세 완화와 그 기대 효과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종부세율을 낮추고 중과 대상을 줄이는 등 다양한 완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종부세 폐지 논의는 이러한 완화 조치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종부세 폐지가 이루어질 경우, 고액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세 부담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재산세 통합을 통해 세금 체계의 단순화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세금 제도 전반의 개편 필요성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세금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부세 폐지에 그치지 않고, 상속세, 증여세 등 다양한 세금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편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하반기 세제 개편안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고, 조세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5. 정치권의 반응

종부세 폐지와 세금 제도 개편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으며,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종부세 폐지 논의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여야가 종부세 폐지와 세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공감대는 향후 세제 개편 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하반기 세제 개편안 전망

정부는 올해 하반기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부담을 추가로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종부세 폐지와 재산세 통합을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 개편의 일환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개편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상속세율을 낮추고, 유산취득세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7. 결론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종부세 폐지와 재산세 통합, 상속·증여세 완화 등의 세제 개편 방안은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고 조세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세금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세제 개편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제 개편 논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