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 주요 법안: 저출생대응,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및 종부세 개편 등

지난 31일, 국민의힘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22대 국회의 첫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 법안은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의 5대 분야 31개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2대 국회의 주요 법안과 그 배경, 기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

저출생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에 맞춰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출산율 저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포함한 여러 법률의 정비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 시장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더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 및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상속세 및 종부세 개편

상속세 개편 역시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며, 상속세율을 주요 선진국 사례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분적 개편안을 마련 중입니다.

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대신 낙찰받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합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입니다.

5. 늘봄학교 지원법 추진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교육 정책인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미래산업 육성 법안

미래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중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사업화를 지원하는 원전산업지원특별법,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확보를 위한 국가 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한국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7. 의료개혁 법안

의료개혁 분야에서는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골자로 한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합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들입니다.

8. 지역균형발전 법안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9. 구하라법 재추진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구하라법'도 다시 추진됩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었지만, 다시 한 번 국민적 공감을 얻어 입법을 시도합니다.

10. 고준위방폐물법 재발의

마찬가지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고준위방폐물법'도 재발의됩니다. 이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법안으로, 안전한 원자력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결론

이번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민생 공감 531 법안'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법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및 종부세 개편 등 각종 법안들이 성공적으로 통과되면 한국 사회는 보다 안정적이고 활기찬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법안들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회의 입법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